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HD현대중공업 파업 동참
정부·경제계, '정치파업' 규정에 법적 책임 예고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회복되어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파업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산별 노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한다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파업 대신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사측의 이윤 추구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반(反)윤석열 투쟁’ 구호를 내걸었다는 게 이유다.
노조가 파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조의 외침은 정부에게 닿지 못했다.
경제계도 똘똘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 장관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 대신 법적 책임을 앞세운 것이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들이 ‘대단한’ 파업을 한 것도 아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12일 상부조직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조를 나눠 2시간씩 파업을 했다. 같은 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시간 파업에 동참했다. 현대차 노조를 제외하고 쟁의권 없이 파업을 진행한 노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루 3시간 파업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우려했던 ‘기업의 막대한 손실’이 일어났을까. 현대차 파업에 따른 일간 생산 차질은 2000여대로 추정된다. 2016년 노조 파업으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과 비교하면 1% 수준이다. 현대차를 포함한 금속노조 산하 노조들은 파업 다음 날인 오늘 다시 생산을 재개했다고 한다.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돼 우려했던 산업계 혼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근거 없는 겁박과 위험한 단정은 노정갈등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게도 ‘대화와 타협’ 정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