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맞아 정부·정치권 메시지
윤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 구조 타파”
민주당 “주4일제 현실화 방안 준비”
양대노총,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노동자 권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놓았다. 노동계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요 노동 현안을 관철시키겠단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기득권의 고용세습 타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각종 편법과 특권을 뿌리 뽑고 노동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부적절한 행태를 정조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들어 일부 특권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력 먹칠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 권익과는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노조 이름을 앞세운채 뒤로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 노동의 가치가 진정하게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노동시간 불평등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존중을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장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 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4.5일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겠다.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 대해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일한다는 건 신기술 개발 만큼이나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양대노총 중심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 노동절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단 비판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