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부작용 개입 요구엔 “간섭 부적절”···한전 적자 단기 해결 어렵다고 분석
與 “文정부, 양극화 심화·공무원 증가 부담”···野, 대통령실·영빈관 예산 문제 집중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의 금리 경쟁에 대해 금융권 내부 자성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전력공사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하며, 재무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자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시급성에도 공감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금리와 양극화 문제 등 최근 커지는 경제위기 우려 속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전 재정적자 등 공공기관 경영 부실에 대한 추궁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명확히 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법 개정안 등 경제 방향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초로 경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하면 시장의 걱정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경쟁, 국민들만 피해” 지적···秋 “한전 문제, 장기적으로 봐야”
최근 시중은행이 금리 경쟁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9월 29일 신한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4.3%으로 올리자 다음날 우리은행이 4.5%로 바로 올렸다”며 “이러한 은행간 예금 금리 경쟁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정도 금리가 올라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너무 편익에 집중돼 있어 이런 고금리 구조에서도 4대 금융지주 이익이 최대”라며 “시장에 그냥 맡겨두는 게 맞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가격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다만 금융권도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면서 경영진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사회적 걱정에 대해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 부분은 개입할 필요가 있단 지적엔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 들어 급속히 나빠진 한전 재무상황에 대해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부채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지양하겠단 입장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이달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한전 적자를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단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중요 국민 필수 서비스인 전기요금을 당장 적자를 단기간 해소시킨다며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며 “지금 여러 외부 요인들이 워낙 강하게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 시간을 좀 한참 갖고 이것을 소화시키고 가야한다”고 답했다.
단기간에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속 공공요금, 전기요금 폭등으로 정말 어려워진다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한단 설명이다.
장 의원은 “한전 적자의 진짜 원인은 과도한 화석 연료 의존 때문”이라며 “LNG와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 화석연료 우대 가격제도가 있어 한전의 이익구조가 화석 연료 가격과 철저하게 연동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때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 해소 방안으로 공적자금 투입과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법상 정부가 한전에 직접 보조금을 주진 못하게 돼 있다”며 “전기요금은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 때 산업용, 가정용을 차등으로 했고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시행했는데 한쪽에선 국민 부담 부분이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 원전 비중을 더 높이고 있다. 신재생도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30%로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도 똑같은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與 “文정부 공무원 증가 미래 부담”···野 “대통령실 예산 편성 졸속”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양극화가 심각해졌단 지적을 내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전국 평균 25% 정도 자산 증가가 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반면 도 단위는 증가율이 상당히 적고 심지어 감소한 곳도 있다”며 “계층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소득 순자산 하위 20%는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1%인 반면 상위 20%의 경우 28.95%이다. 순자산 하위 계층은 가만히 앉아 약탈당하고 상위 20%는 가만히 앉아 자산을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에다 실질 순자산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큰 변동이 지역별, 계층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정책의 가장 큰 키가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위 계층에 관해서는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하고 있다”며 “청년층,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정책 처방이 필요하고 또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구 감소시대 공무원 숫자 증가로 불거질 연금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과거 10여년 이상 1.2%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1.45%까지 급속히 늘어났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특히 연금충당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 공무원들이 그만둘 때 나가는 돈이기에 현실에서 발생하진 않지만 (향후) 국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22점이나 갑자기 늘렸고 재무는 10점에서 5점이 됐다”며 “평가 항목 중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있는데 공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공기업 근무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 의문을 품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대체로 문제 인식을 같이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좀 더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지표 등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예비비를 포함해 496억원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조사한 결과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다.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언급,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예측하는 준비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각종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더 늘었다”고 비판했고, 같은당 양기대 의원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설립해 총리도 모르는 예산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나"라며 "총리도 모른다는 예산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리를 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접 관련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