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증가에 정책 실효성 의문···“4년간 한 일 없다” 4차산업위 운영 미흡
벤처·스타트업 지원책은 절반의 성공···비정규직 제로 정책, 민간 부문선 역효과
문재인 정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단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이제 시간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떨까. 시사저널e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현주소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잡았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고용 상황 악화란 역효과를 낳았고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해 마련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구실을 못했단 것이다.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은 방향성은 옳았지만 세부 내용은 미흡하단 분석이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소방 사회복지, 교사 경찰, 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1000개를, 보육과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이나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를 각각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안전 엄부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현 시점에서 정부 약속대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략 50만~60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정부 때보단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은 22만605명 늘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10만8185명, 이명박 정부는 5만7132명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비대화하며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16년 71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공공부문 인건비는 지난해 8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18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져간 건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정부가 늘린 것도 제대로 늘린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래 공공기관 준비하던 청년들은 기존 기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하면서 기회만 박탈된 꼴이 됐다”며 “민간 기업도 정부의 반기업 규제로 채용 위축을 가져와 일자리 정책이 전체적으로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지원 미흡···벤처 스타트업 지원 강화 필요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다. 민관 협업체제를 구축해 4차산업 중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단 평가를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큰 흐름인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일어나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관련 산업 규제를 더 많이 양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끌어가고 있다. 지금 많은 업계 사람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분야이다. 하지만, 정부는 초창기부터 이 부분을 부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뒤처지는 상황을 맞게 됐단 비판이 나온다. 산업 쪽도 삼성과 SK 등 기업이 반도체나 바이오 쪽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정부에선 이렇다 할 지원책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해 신생기업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조성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겠단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지원 펀드와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겠단 계획을 내놓았고, 또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신용대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정부의 펀드 조성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정부의 모태펀드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모태펀드를 안정적으로만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처음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보단 2~3년 정도 지나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면이 있다. 또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하려면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차등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단 지적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억원으로 회사를 창업했는데, 회사가 성장해 나중에 100억원을 투자받으면 최초 창업자는 경영권이 위축된다. 실리콘밸리 등에선 기업이 성장해도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도 도입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조금 성장하게되면 투자받는 걸 겁낸단 것이다. 오 회장은 “쿠팡이 경영권 침해를 우려해 미국에 상장한 점을 보면 우리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금이나 규제 혜택이 좀 더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칙 문제 해결도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과 격차 해소를 위해 법제정을 적극 추진하며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내 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올해 8월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8.4%로 집계됐다. 2017년 8월 32.9%에서 5.5%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156만 7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파열음을 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은 추진 과정에서 노노, 노사 갈등을 빚었다. 비정규직 전환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직고용 등 본래 취지완 다른 방향 중심으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단 정책은 공공부문에선 일부 작동한 게 맞지만 민간부문에선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실패를 초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