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훼손·자사주 법안도 외면···공정경제 등 재벌 정책 선후 바뀌어
이재용 가석방·이중잣대 대표 사례···"재벌 자본 독식 심화, 정부 중요성 증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 특혜를 근절하겠단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갔단 지적이 나온다. 앞뒤가 바뀐 재벌 정책을 펼쳤기에 예고된 결과란 비판과 함께 자본이 재벌로 집중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역동성을 해칠 수 있기에 정부가 재벌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대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으로 대주주 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취한 정책들은 당초 내세웠던 방향과는 반대로 갔다. 자사주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권은 없으나 그 외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단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자사주 마법'을 막기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강화는 주요 그룹들이 외면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삼성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을 금융지주로 만들어 분리시켜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스 등이 그대로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 정치권에서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안 등은 당초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단 정부 입장과는 역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벌 오너들의 사익 편취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강화 등을 통해 한 단계 개선됐지만 지배구조 투명화는 거의 진전된 게 없단 분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전히 훼손시켰고 자사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안도 전혀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정권 출범 초기 강조했던 재벌개혁과는 거꾸로 갔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벌 정책이 앞뒤가 바뀌었단 지적이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크게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인데 추진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를 제일 먼저 외쳤고, 이후 혁신 경제를 강조했으며 공정경제를 제일 마지막에 하려다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공정경제가 먼저 돼야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은 따라오는 과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중견 프랜차이즈만 규제하고 실질적 재벌 정책은 지배구조 투명화나 사익 편취 방지 등에 미흡했단 지적이다. 공정 경제가 돼야 혁신 경제가 일어나는데 지금 혁신 경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벤처캐피탈이나 자본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대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은 정부가 재벌에 이중 잣대를 들이민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는 출범 초기 이 부회장이 전 정권에 뇌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이후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분야에 있어 삼성 도움이 필요하자 가석방 카드를 꺼내며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깼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대 경제 범죄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고 한건 사면권 제한 뿐 아니라 가석방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단 취지라고 봐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하려면 요건이 맞아야하는데 통상 가석방 사례와 다르게 특혜성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원칙이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통해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부분을 털어준 부분도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단체들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처벌이 과도하단 것이 아니라 최근 반도체 수급과 기술 문제 등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선처가 필요하단 취지"라며 "처벌 받았던 다른 경제인에 대한 부분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국장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때 갈수록 대기업 쪽에 쏠리는 경제로 가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담았어야 했는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도록 제도화 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며 "재벌 오너들의 사익 편취 부분도 거의 손을 못대는 등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재벌 정책은 자본이 특정인들에게 계속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자본이 자본을 키우는 구조이다. 그 브레이크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확산하는 효과가 있고 확산돼야 혁신 경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본 확산은 부의 확산이기에 사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단 지적이다.
복수의 재계 전문가는 "우리나라 주요 그룹이 자본을 독식하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자본이 특정 부분에 몰리는데 대한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