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개 규모 520억원·잔여액 30% 미만···농수산물 등 제외 효과성 한계
김태흠 의원 “원칙 없는 사업재개···제외사유·추진계획 등 설명 있어야”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정부가 이른바 ‘8대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규모가 약 절반으로 축소돼 경기활성화 효과가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비쿠폰 사업 재개 규모는 520억원(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4개 사업, 746만명 대상)으로 전체 잔여액 1791억원 중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을 4개 쿠폰으로 한정했고, 사업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잔여 사업예산 538억원) 구매할인 쿠폰이 제외돼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 등으로 국민 1791만명에게 관련 분야 소비액 중 최대 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8대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 7월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은 곧 중단됐고, 전체 예산의 5% 수준(113억원)만 집행했다.
김 의원은 재개된 사업들이 관광 등 분야보다 감염위험이 높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소비쿠폰 재개가 원칙 없이 이뤄지다보니 효과성과 재개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의 제외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행업계도 반발한 바 있다. 지난 20일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회장단 명의 성명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8대 소비할인쿠폰 재개 대상 중 숙박과 여행이 빠진 것은 여행업 종사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며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비말감염 등을 100% 가깝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관광 분야도 이번 재개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