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속 원전해체연구소 2021년 하반기 착공 등 본격 드라이브
野, 21대 국회서 ‘탈원전 폐기’ 본격화···정부·여당, 경제성·에너지공급 등 우려 일축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시점 임박···‘탈원전 이슈’ 본격 도마 오를 전망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정권 후반기 정착될지 여부에 주목된다. 원전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두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관측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다. 공약에는 ▲신규 원전 전면 중단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 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인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산에서 개최한 고리 1호기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에너지정책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들은 탈원전 TF(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에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오는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원전해체연구소 착공 시점을 공식화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21대 국회가 이른바 ‘거여야소 정국’으로 구성돼 탈원전 정책 관련 입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돼 한층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탈원전 정책에 야당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원전의 경제성 측면을 중시해야 하고, 에너지 공급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 수출과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 등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는 회사,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중단, 노후 원전 폐쇄 등은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회동 당시에도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피해 없게끔 지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탈원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탈원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때문에 원전을 고집해서는 종국에는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경제성, 에너지 공급 등이 탈원전 반대 근거로 언급되고 있지만, 탈원전은 장기적 정책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였다”며 “안정성이 담보된 경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발걸음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초반 야당은 예고한대로 ‘탈원전 폐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시점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해당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국회법상 제출시한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감사원의 보고서 제출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탈원전 정책 이슈는 본격적인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