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대출’ 꼽아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책 핵심인 대출규제를 두고 정부와 주택 실수요자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9억 원 이상의 주택구입에 제한을 두고 이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수요자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꼽는 것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3기신도시와 용산정비창부지 개발 등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를 원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5.7%에 불과해 수요자 기대와 정책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의 비중(28.6%)은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자료를 보면 주거수준이 나아졌다는 국민이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부는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항목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2%)를 꼽았다. 그 뒤를 잇는 것도 전세자금 대출지원(23.5%)이었다. 대출이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인 것을 봐서 정부의 대책방향은 수요자들의 바람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가구특성별로 청년층(만20~만34세)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9.0%),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4.2%), 월세 보조금 지원(16.3%) 등 순으로 응답했고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 전세자금 대출지원(28.0%) 등의 순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말 직방이 최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절반 가량(49.4%)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201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8억2926만원 대비 약 10.96% 올랐다. 중위매매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서울에서 평균 수준의 집을 매입하려면 9억 원은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대출이 최대 LTV 40%인 3억6000만 원까지 나오니, 스스로 모아둔 돈이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억4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을 통해 모은 돈이 5억 원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의 건전성 확보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산이 적은 서민의 주택구입에 타격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된 것이다. 특히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있다. 강남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16억2750만 원이니 강남에서는 평균수준의 집을 구입할 때에는 16억 원 모두를 자력으로 마련해뒀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3기신도시와 용산정비창부지 개발 등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를 원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7%에 불과했다. 대출금액 한도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입 단계에 있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모아둔 돈이 적은 만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대출 한도의 차등 등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