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정무위 구성 완료 전망···위원장에 3선 이학영 의원 ‘유력’
‘재벌 저격수’ 박용진 의원 주목···고용진·전재수 등도 부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무위는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제·개정 권한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권도 갖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장 자리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여당 간사를 맡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롭게 원내에 진출한 금융권 인사들의 상임위 배정도 향후 금융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장 유력 후보 이학영 의원 ‘을(乙) 보호 민생법안 최우선’ 예고
1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가 이날 사실상 첫 공식임기를 시작했다. 공식 임기는 지난달 30일부터였지만 의원들은 대부분 주말이 지난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개원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었지만 여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개원은 예정대로 오는 5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이 정상 진행될 경우 정무위 구성도 오는 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 구성은 개원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개원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체회의 소집·취소, 회의진행 권한, 회의장 질서유지권 등을 갖는 정무위원장에는 3선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에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해 당이 지명한다. 야당 중에서는 유의동 미래통합당(3선) 의원이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당이 핵심 상임위 중 하나인 정무위를 야당에 넘겨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4선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행상 김 의원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이 의원이 위원장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오르면 금융사에 대한 규제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을 국내에 도입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국감에서는 4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거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역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과소 책정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을(乙)보호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출신인 김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사에 대한 압박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반대파’ 박용진 복귀 가능성에 금융권 ‘초긴장’
현재 금융권은 이학영 의원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정무위원장보다는 정무위 여당 간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간사는 해당 상임위 활동 전력이 있는 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당 간사들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별로 한 사람씩 지정할 수 있는 상임위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해야하는 위원장과는 달리 간사는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요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임위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가장 주목 받는 이는 ‘재벌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당시 정무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하다가 상임위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끝까지 반대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위에 몸담으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사학비리를 폭로하는 등 이른바 ‘이슈 몰이’에도 능해 만약 박 의원이 정무위로 복귀할 경우 금융사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여당 간사 후보인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 등도 금융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 의원은 지난 2018년 은행의 부당 대출금리 문제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질타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역시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암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한 부지급률 상승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해에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악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새롭게 원내에 진출한 금융권 인사들의 정무위 배치 여부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카카오뱅크 대표)은 30년 가까이 금융권에 몸을 담았던 ‘금융통’ 인사다.
이 의원의 경우 평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 외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를 강조해왔던만큼 정무위로 가게될 경우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도화도 강조하고 있어 금융사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인 윤창현 의원(전 서울시립대 교수)이 새롭게 정무위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인터넷은행 등 금융 규제 완화 법안 구상하고 있다”며 완화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