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출범 이후 회의는 1차례···‘거여야소’ 정국, 협의체 기능 중요해져
文대통령, 협치 제도화 구상···참여주체·회의 시기 등 명문화 전망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해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제기능을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거여야소’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협치’를 위한 협의체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협의체 재가동에 시동을 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이번 대화는 문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응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구성됐지만 첫 회의 이후 1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회)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합의했지만 그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협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손을 마주 잡아준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을 통해 협의체의 참여주체, 회의 시기, 절차 등을 일부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청와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문 대통령이 협의체 재가동에 힘을 쏟는 이유는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정권 후반기가 시작됐고, ‘한국판 뉴딜’ 정책,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개헌안 등의 향후 쟁점들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통합당 등 양당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국정운영 관련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각종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거여야소 정국에서 여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화해 협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공유하는 사전포석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번 회동에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국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번 3자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치와 포스트 코로나 등 당면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