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취약계층 집중 정책 필요성 대두
  • 변소인 기자(bylin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5.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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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고용 불안정성 심화될 듯
임시·일용직 급감 막기 위한 지원책 필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 강의를 듣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 강의를 듣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에서 외면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고용 감소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경제위기를 부추길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고 지출은 더 많이 줄였다. 2분위와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소득만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같았다.

1분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3.3%, 재산소득은 52.9% 줄었다. 실직 또는 급여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지원 등으로 이전 소득이 소폭 늘면서 전체 소득을 겨우 유지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7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8%나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2003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분위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148만6000원으로 10.0% 감소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폭 감소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분위보다 5.41배 많은 월 평균 1115만8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고 저소득층의 수입은 크게 줄면서 양극화가 심화했다. 지난해 1분기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5.18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득분배지표가 더욱 악화한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분위 소비지출은 줄고 소득증가율은 가장 낮았다”며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큰 것을 고려하면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1분위의 일자리나 소득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타격이 2분기에는 더 커져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소득 1분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 지표는 매우 나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표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에 이 같은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반영되면 소득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2월 취업자 수가 65만8000명 감소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78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1989년 1월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규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8일 내놓은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이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2일 ‘2020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4%로 전년의 3.75%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심에서 상용직 근로자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연구원 소속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고용안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노동시장으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는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정책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자리와 구직자 간 매칭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충격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실직자들이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출보다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 계층 등에 집중하는 것이 경기 부양효과를 증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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