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확대간부회의서 밝혀···“국채 발행여력 조금이라도 축적해둘 필요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 달 앞당겨 6월초 발표···포스트 코로나 대비 TF도 구성”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파급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힌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영향 대책수립’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과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김용범 1차관과 구윤철 2차관, 1급 실장과 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면서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약속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한 달 앞당겨 6월초에 발표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내에 포스트(post)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 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 등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