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적 면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사의 외환건전성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외화 LCR은 향후 한 달 동안의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 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대책’의 일환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해 소비·투자를 신속 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 자금·투자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