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예결위 간사 협의체 추경안 심사 이어가···17일 본회의 처리 목표
與 6조원 증액·野 정부안 유지 등 대립각···‘2~3조원 증액’ 절충점 가능성 높아
일자리안정자금·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포함 여부 막판까지 쟁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약 14조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간사 간 협의체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세계적 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추경안의 규모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 결과 증액된 예산액(약 6조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감액은 최소화해 약 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짓자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돼 대폭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정부가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보다 서민경제 등에 타격이 커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주말을 넘기며 세계 주요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책을 쏟아냈다“며 “정부의 추경안과 우리 당의 증액요구가 총선용 현금살표란 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과녁을 겨눈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하는게 문제해결이다. 국민 생업이 벼랑 끝에 있는데 선거영향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비상한 상황에 여야가 힘을 모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경의 규모를 정부가 제출했던 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통합당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급격한 증액은 ‘재정건전성’을 해할 수 있다면서 증액 반대로 당론이 모아졌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은 추경안을 작성한 기획재정부조차도 약 6조원 규모의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추경 규모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11조7000억원의 추경만으로도 국가 빚이 약 815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채무비율도 4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조건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감이 없어 보인다”며 “다가오는 총선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대한 코로나19 현장과 피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여야 일제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추경의 규모는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약 6조원의 절반 수준인 약 3조원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생당 또한 약 1~2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 사업 내용이 끝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경정과 아동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대한 ‘소비쿠폰’ 사업(1조539억4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596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97억원),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 등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예산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거나 정책적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예산들을 마스크 일일 공급량 2000만개 확대(2조4000억원), 음압병실 확충‧코로나19 무료 검사(1조원) 등에 편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경영안전자금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범위 확대,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유치원 운영 긴급 지원과 마스크 수급 안정, 대구·경북 긴급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오는 17일 본회의 전 재차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