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 대상 아니지만 보건용 기능 포함한 패션 마스크는 제외
업체들 “해외 발주 받았는데 마스크 수출 오래 걸려”vs 관세청 “마스크 성분 확인 절차 탓에 통관 지연 중”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전면 제한한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패션 마스크의 수출 길도 막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패션 마스크의 수출을 막진 않았으며 마스크 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뒀지만, 지금은 수출 제한 강도를 높였다. 마스크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패션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제한’ 불똥이 튀었다고 입을 모았다. 고가에다가 패션 제품에 가까워 마스크 대란과는 관계가 없지만 수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이다.
팩컴코리아는 현재 7만여개에 달하는 ‘보그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는 6400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수출했지만 이후 28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전면 금지된 탓이다. 팩컴코리아는 해당 마스크가 개당 4만~5만원에 달하는 고가 패션용품이라 현재의 마스크 대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팩컴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마스크가 고가인 데다 색이 알록달록하고 화려해 패션제품에 더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 청원부터 중소기업벤처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관련 정부 부처 모든 곳을 두드려 호소했는데도 다들 자기 소관이 아니라더라”며 “이미 마스크 생산대금을 수령해 소유권이 미국 파트너사에 넘어갔다. 수출이 안 되면 국내에서도 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7만개가 넘는 마스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묶여 있고 다음 주도 출고를 재촉받는 상황인데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패션 마스크 ‘루카’를 제조‧판매하는 테슬라앤코 역시 지난 28일 이후 일본으로 수출할 물량 10만개가 일주일간 세관에 묶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면 수출 금지가 이뤄져 관련 부처에 통관 애로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든 업체에 수출이 금지됐다는 대답이었다.
테슬라앤코는 지난해부터 일본 업체로부터 선주문을 받았다는 내역과 관련 수출 현황 등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서야 지난 6일부터 수출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테슬라앤코 관계자는 "오랫동안 마스크를 수출해 오고 서류까지 마련해놓은 기업들만 현재 통관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패션 마스크는 수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패션 마스크까지 일률적으로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마스크를 검사하는 데 시간이 걸려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패션 마스크여도 제조업자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긴급 수급 조치에 의해 전면 해외 수출 금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통관을 위해서는 마스크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관세청으로서는 식약처 확인을 거친 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