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확장재정 필요성 부각···지난해 국세 예상보다 1.3조원 감소
전문가들 “부동산, 종부세 등 여력 있는 곳 인상 필요”
글로벌경제의 저성장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국세 수입은 줄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세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0%(01~05년), 4.3%(06~10년), 3.1%(11년~15년), 2.7%(16~19년)로 줄었다. 이 기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경제성장률도 3.8%(01~05년), 3.7%(06~10년), 3.5%(11년~15년), 3.3%(16~19년)로 줄었다.
세계적 경기 저성장과 미중 무역전쟁, 고령화 현상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저성장으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활성화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재정 정책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해 5월 한국 정부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인 적극적 재정 정책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청년층의 고용을 높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9일(현시시간) 다시 한번 한국에 같은 이유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은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5.6%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월간보고서의 중국 경제성장률 추정치 6.0%보다 0.4%포인트 낮다.
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 3.3%에서 약 0.1%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 올해도 국세 수입 감소 가능성···“정부 재원 계획 마련해야”
확장 재정 정책의 확대 및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세 수입은 줄었다.
2019년 연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국세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가량 적다. 전년보다는 1000억원 줄었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당초 법인세 세입예산 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가량 적었다.
지난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연결기준)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1% 줄었다.
더욱이 국세 수입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영향으로 더 줄을 가능성이 있다.
25일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제조업 중단 등으로 공급사슬이 파괴되고 있다. 국내도 영향을 받는다”며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하고, 자영업자들도 이익 감소로 세금을 낼 여력이 줄어든다. 올해 세수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재원 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국세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쓸 데는 늘어나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가 조세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4.9%였다. 조세부담률을 10년에 걸쳐 5%포인트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2020년 19.2%, 2023년 19.4%로 낮아진다.
황 교수는 “당장은 총선과 코로나19로 증세를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재원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증세 방향성과 관련해 “우선 소득세에 대해 전체 계층에서 비과세 부분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 보유세에 대해 조세 저항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더 올리기 보다 세목 구간을 조정해 더 걷는 방향이 좋다”고 말했다.
윤 평론가는 “코로나19 등 경기 타격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다”며 “여력이 있는 곳은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세금을 높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확장 재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기획위는 재원 확대 계획 마련을 본격화 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