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라임사태에 이어 알펜루트까지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도 금감원 예방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그리고 최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까지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굵직한 금융사태가 세 차례나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사실 탓이다.
지난해 DLF 중간검사 결과 드러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 고객의 투자성향 설문을 임의로 작성해 고위험 상품에 맞춰 투자성향을 조작한 정황도 나타났다. 라임 사태도 만만치 않다. 앞서 DLF 사태를 겪었음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는 계속됐고 환매중단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지금까지 키웠다. 그리고 최근엔 ‘제2의 라임사태’로 일컬어지는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을 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검사 기능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세 번의 금융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윤 원장이 내건 ‘검사 혁신’은 무색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일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DLF, 해외 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실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 펀드 부실 운영 문제까지 연달아 발생하자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전 감독의 부재나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금융사고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는 사후약방문은 이미 불완전판매로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앞에서는 무력한 얘기일 뿐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와 관련된 판매사들을 징계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의 경영진에게 돌린 채 금감원은 그 뒤에 숨어버리는 행위는 불공평하다. 금융당국 역시 검사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