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내건 정부, 중·러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 회복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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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 내건 정부, 중·러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 회복 노린다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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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대외경제정책’ 확립···신북방정책·남북관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정부가 올해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국가와의 협력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남북경협의 토대 없이는 신북방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국·러시아를 대북제재 완화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정부는 ‘2020년 대외경제정책’을 확립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 ▲수출 시장 및 경제 영토 확장 ▲해외 수주·외투 유치 ▲대외 리스크 관리 ▲국제 논의 선도 및 한반도 평화경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최우선과제로 ‘신북방정책’과 ‘남북경협’을 꼽았다. 작년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대외 리스크가 커졌던 만큼,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특히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를 비롯한 여타 북방국가들과 종합교류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러시아와는 올해 9개 분야(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의 ‘나인 브릿지(9-Bridge)’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 한·러가 소재·부품·장비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4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남북경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연초부터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을 놓고 청와대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화두로 던져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도 정부가 남북경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17년 9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처음 언급했을 때도 극동개발 동력을 제공해주면서 이를 통해 국내 경제 발전 및 한·러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의 상승효과를 얻겠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방지역과 경협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또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표=이다인 디자이너
/ 자료=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표=이다인 디자이너

실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일 대외경제관계회의에서 “올해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신북방정책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온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전제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동북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두만강 인접국인 러시아·중국·북한과 비인접국인 한국·몽골이 함께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부의 의지대로 신북방정책과 남북경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정치, 남북관계 면에서 적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고, 이미 한미 간 설전이 벌여지는 상황에서 굳건한 양국 공조가 엇박자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을 북한, 러시아와 상호 연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 질서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경제발전과 협력,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가능한 차원에서 중·러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참여국가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여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3월 말 중국 측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간 포괄적인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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