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 부시장·감사위원장 불구속 기소···“광주공원 우섭협상자 선정 과정서 호반건설이 유리하게 감사”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도 호반건설과 유착 혐의로 기소···호반 계열사에 철근 1만7112t톤 납품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호반건설에 유리한 감사를 벌여 우선협상자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은 형의 지위를 이용해 호반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8일 정종제 광주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호반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1월 특정감사 과정에서 ‘유사표시 금지’ 항목을 어긴 금호건설에는 추가로 감점을 준 반면 제안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는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공고일 전에 발급된 것을 낸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지 않았다. 검찰은 광주시가 호반건설에 감점을 줬다면 차순위인 호반건설이 우선협상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은 형인 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호반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호반그룹이 광주시로부터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인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는 철근 1만7112t(133억원 상당)을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다.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전체 매출(지난해 8월 기준)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거래 배경이 된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