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상정···오는 13일 본회의서 표결 방침
한국당, 필리버스터 유지···당내 이견 존재, 의총 통해 최종 방침 결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예정대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간 갈등에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등에 대한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와 앞서 처리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 상황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생법안 등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을 향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40여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과 내일 오전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에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들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은 앞서 처리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과는 달리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무제한토론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9일 본회의 개의 후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상정해 표결하는 등 향후 국회 일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틀간 진행하도록 하고, 오는 13일경 임시국회를 재차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과의 공조가 없었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등 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도 한국당은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간극은 크지 않지만, 또 다른 검찰개혁안인 공수처 법안이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상황에서 쉽사리 협조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177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당내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문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국회 본회의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전략이 무기력했고, 실익 또한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