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합·실물경제 탁월성”···인사청문회 절차 野 협조 촉구도
보수野 “삼권분립 파괴, 의회 시녀화”···“文대통령,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정세균 후보자 “많은 고심, 국민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정 후보자를 ‘적임자’로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독재선언’ 등 강한 언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정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6선), 당 대표, 국회의장 등 경력을 언급하면서, “(정 후보자의)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인사를 강력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라며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며 “독재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향후 인사청문회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바른미래당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청와대 정부’를 넘어선 ‘청와대 국가’를 꿈꾸는 정권을 보며, ‘국정 누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누수’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를 향해서도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또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지명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말하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수락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과 대화를 하고,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