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16 부동산 종합대책’ 닷새 전 부동산정책 관련 인식조사
1가구 2주택자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선 70% 이상이 찬성했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1.1%가 가격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실시한 조사로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의 서울 시민 인식은 담지 못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선택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과 ‘낮다’라는 의견이 각각 41%, 44.1%로 비슷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은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는데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포인트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 순으로 많은 응답자 선택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이었다.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