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서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돌려받기로
캠프 이글·캠프 롱·캠프 마켓·캠프 호비 즉시 반환 합의
기존 용산기지 반환 절차 시작도 합의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의 4개 미군 기지를 돌려받는다.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가량 들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 정화 비용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주목받는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폐쇄된 미군기지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을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한미 간 협의 지속 등을 조건으로 4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시작했으나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양국의 이견차로 늦춰졌다.
문제는 4개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이다. 수백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법상에서는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미군은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정부는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적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 기지의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며 “우리 측은 이번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달고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시작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4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모두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