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목적 편법증여·불법전매 연말까지 조사”
“시장 교란행위 중간조사 결과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말까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지난 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는 등 22주 연이어 상승했고, 강남 4구 집값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강남구(0.13%), 서초구(0.14%), 강동구(0.11%)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커졌고, 송파구(0.14%)의 오름폭은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초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아해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투기 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