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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첫날, 소득 없이 ‘파행’···野 “14.5조 삭감 목표”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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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예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 도마 오르며 11분 만에 정회
與 “사과 표명 있어야” vs 野 “정치공격”···예산안 삭감 여부 두고도 ‘평행선’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 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 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막말공방’만 이어졌을 뿐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특히 여야의 공방 속에 예결소위는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빚기도 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소위 시작부터 김재원(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당내 행사인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해찬(민주당)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해 논란이 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를 원만하게 이끄셔야 할 분으로서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예결위 본회의 당시 한국당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이른바 ‘고성 논란’의 당사자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사과를 요구했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은 김 위원장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강기정 정무수석 (사과 요구를) 이야기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이었기 때문이었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폄하한 건 다 사과했느냐. 왜 심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공격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내용을 보니 농담조로 얘기를 전한 것이더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고 여기서 쟁점화한다면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며 “예산소위가 5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니까 예산 중심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제 발언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예결위 소위 심사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 문제를 두고 공방이 지속되면서, 결국 예결소위는 개의 11분 만에 정회됐다.

예결소위는 김 위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유감 취지의 사과를 밝히면서 재개됐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내년도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야당은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예산안을 짰다”면서, 14조5000억원을 순삭감 목표액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보여주기식 성과 예산’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복지 등 예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의 삭감 주장은) 내년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자세”라고 비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부의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삼류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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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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