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중국 판호 문제,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원태영 기자(won@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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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심속, 국내 시장은 역으로 중국 게임이 장악해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으로 인해, 지난 2017년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시장은 오래전부터 국내 게임사들이 활발히 진출하던 곳이다. 특히 PC 온라인게임의 경우 한 때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간 사드배치 문제가 터지자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내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란 중국이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허가권이다. 게임 내 재화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판호 발급 신청 후 2년이 넘도록 중국 정부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최근 관련 세미나에서 ‘사후약방문’과 ‘우이독경’으로 현 상황을 정의하기도 했다. 특히 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양우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중국 정부에 판호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한국 문체부와 외교부의 항의가 없었다”며 “더구나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국회에서 판호 문제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 미발급에 항의하는 중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드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위에도 불구,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TO 제소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문체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몸집을 키웠던 중견·중소 개발사들은 최근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게임업계에서 생기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대형 게임사들만이 겨우겨우 성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 상황을 지켜만 봤다. 정확히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 사이 수많은 개발사들이 사라졌으며, 역으로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업계의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태영 기자
IT전자부
원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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