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2009년 이후 최저 성장률 전망”···민간활력 증진 위한 건설투자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 국면 타개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16일) 언론에 발표될 정도로 급히 편성됐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시점에 열려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대 성장이 불투명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문 대통령은 “확장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월, 불용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친 기업적인 메시지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입법이 함께 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