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전원 복귀·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포함···대통령, 자체 개혁안 지시 하루만
대검찰청이 전국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서울중잉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관련규정들의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날 발표한 3가지 개혁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윤 총장에게도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일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