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시 ‘사업 전환’ 가능해진다

# A기업은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A기업은 유망업종인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됐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사업전환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상시적 사업전환 지원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조건이 폐지됐다.

또 정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이 소요돼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 1조3000억원도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4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관련 정보취득도 쉽지 않았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는 추천 기업의 지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우선 지원해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9월 중 124억원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