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저임금위에 실태조사 공식 요청···“정부 차원 연구 조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기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시행한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번 건의와 함께 제출했다. 조사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기업 64.4%는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집계됐다. 응답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에 '부담을 심화시킬 것'(60.1%)이라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다. 정부를 중심으로 구분적용을 위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