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까지 국세 규모 8000억원 줄어···중앙정부 채무 700조 육박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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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9월호···1~7월 국세수입 189조4000억원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 64%···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대비 1.2%p 올라
총지출 1년새 36조원 증가···국가채무 5조5000억원 늘어 692조원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추이. / 자료=기획재정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추이 / 자료=기획재정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4년간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저물고 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지난해 대비 8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인 2조7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1년 전 동기(64.8%·결산 기준) 대비 0.6%p(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보다는 1.2%p 올랐다.

7월 한 달 세수 규모는 33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는 1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감소하면서 환급도 줄어 부가세는 1년 전 대비 5000억원 많은 18조4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 7조4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000억원 떨어진 6000억원에 그쳤다.

세목별 진도율(예산 기준)을 보면 소득세(64.6%)와 부가가치세(76.9%)는 전년 대비 올랐다. 다만 법인세(56.1%), 교통세(55.4%), 관세(52.6%) 등은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1년 전 대비 3.8%p 하락했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은 89조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7월 총지출은 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1~7월 누계 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조5000억원 증가했다. 또 일반회계 21조6000억원, 특별회계 3조3000억원, 기금 6조2000억원, 세입지출외 4조4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692조2000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이 5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외평채권 2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이에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사회보장성기금 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적자에서 한달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1~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으로 적자다. 다만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1~6월 누계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

기재부는 “7월까지 누계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수 진도율은 64.2%로 전년 동기와 유사하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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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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