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日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감안···혁신성장 지원·사회안전망 확대 중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경제 위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수출 부진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지금과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하방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내적으로는 투자, 수출이 부진하다. 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혁신성장 지원, 사회 안전망과 사회간접자본 확대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국민 편익과 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국민 생활, 편익, 안전, 건강 관련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