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건·DLS 사태, 모두 은행 사기 판매···기업에서 개인으로 피해 전이”
키코 공대위, ‘파생상품 피해 구제 특별대책위원회’ 발족
키코 공동대책위원(공대위)가 최근 불거진 주요국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지난 키코(KIKO)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키코·DLS 등 은행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키코 공대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가 기업을 상대로 판매된 사기 상품이라면, DLS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사기 판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DLS 사태 역시 키코 사건의 연장으로 본다”며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키코와 DLS 금융구조를 설명하며 “키코는 파생금융상품이고 DLS는 파생결합증권이지만,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옵션 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증권사와 거래했다면 모르지만 은행이 키코나 DLS와 같은 초고위험의 옵션 매도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했다는 사실은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 역시 “소비자들이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산다면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은행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며 “대다수 피해자는 정기예금보다 이익이 높다는 은행원의 말에 이끌려 상품에 투자한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를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를 섞어놓으면서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DLS는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채권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으로 파생결합펀드(DLF)는 이를 편입한 펀드를 의미한다. 주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는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 및 대응 방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해당 상품은 총 8224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기준 판매 잔액의 88%인 7239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으며 현재 금리가 만기인 9월~11월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금액은 45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판매 잔액의 99%는 은행에서 DLS를 펀드인 DLF에 담아 사모펀드 형태로 고액 자산가에게 판매했다. 주로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에서 판매됐으며, 증권회사에서는 사모 DLS로 74억원어치가 팔렸다.
키코 공대위 측은 키코 사태와 DLS 사태 모두 공통적으로 은행의 과도한 투자상품 권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판매해야 함에도 일부 은행은 판매 실적, 수수료를 위해 무자격자들이 상품을 판매했다”며 ”은행의 과도한 투자상품 권유를 허용하는 한 불완전 판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DLS 사태와 관련해 ‘파생상품 피해 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적극적으로 법적·정치적·사회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공대위의 축적된 경험과 파생상품 전문가 풀 진영이 갖춰진 만큼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민형사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은행·증권사·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