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가 새로운 먹거리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 부탁”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8개 기관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법안으로 작년 11월에 발의돼 모든 금융권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며 이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아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돼야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금융 데이터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조만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