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세수진도율 53%로 전년 대비 5.6%p↓
재정집행률 65.4%···“추경 반영해 연말 예측치 수렴 계획”
올해 상반기 내내 세수 감소세가 지속돼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종료됐다. 경기가 부진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걷히는 속도가 느려진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 대비 감소 추세다.
세수가 줄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인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53%로 전년 58.6%보다 5.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세수결산 진도율 53.5%와 비교하면 0.5%p 떨어진 수치다. 이는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올해 상반기 이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5.4%p, 10.5%p 하락해 가장 부진했다.
1~6월 누적 소득세는 44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42조8000억원이 걷히면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세수 실적만 보면 소득세로 걷은 금액은 7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늘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법인세 수입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6월 대비 2000억원 늘어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부가세 환급도 감소해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올해 8월말까지)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000억원 감소해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세금에 비해 재정 지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1~6월 누계)은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6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90조7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국가채무는 6월말 기준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측은 “민생안전,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 등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됐으나 현재 세수진도율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