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조성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중소 상생품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용 기술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다시 공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핵신을 흔들겠다는 계략이 숨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 길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7월1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이후 일본이 단 한건의 개별허가도 하지 않았지만 아직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중기부는 3개 품목의 국내 생산 가능성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선 변경을 타진해 왔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독립”이라고 재차 말했다.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품목 1000억원 집중 투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소부장100+100 프로젝트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및 후불형 R&D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품목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 생산이 가능하고 판로가 확보된 품목은 현재 30개 내외”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대중소 상생품목에 R&D, 자금 등 1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대기업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겠다”며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품목선정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공장 신설시 환경·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100+100+프로젝트는 중기부가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육성한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GTS)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투자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용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기술보유 기업 M&A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 가능시 투입비용과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지원하는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기부는 지난 7월 15일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개별허가 90일간 물량확보 애로 등으로 추가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 500억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기존 3년간 유지되는 포괄허가가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내부 자율준수 규정) 기업을 통해 수입할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음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유사하게 큰 불편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한 중소기업, 강한 벤처기업, 강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