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부 "일본, 8월2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결정 가능성 커"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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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 외교부 "日에 유감표명 및 외교적 해결노력 동참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0일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께 시행이 예상된다”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추진 중단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남북미 대화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 외교젹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북한 측이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아세안,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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