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규모 작은 中企일수록 더 막막하다”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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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3.2% "일본 수출규제로 매출 타격 걱정"···대체재 찾을 수 있도록 무역지원·긴급경영자금 지원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중소기업계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더 큰 매출 피해를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재와 부품을 수입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원 수와 매출액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장기적으로 생산 감소를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에 직격탄을 입는 중소기업들은 경영애로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한일 강제징용 판결과 대북제재 위반을 빌미로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일본은 지난 14일에는 한국을 무역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통신장비 제조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역사적 문제로 수출 규제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으로서는 분노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안타깝다. 국내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소재나 부품을 대부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가 오래간다면 생산 물량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며 “대기업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입국가를 찾는 일이 쉽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과 협업을 맺고 사업 확장을 하려는 IT기업도 곤욕을 겪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B스타트업은 일본 연구소와 기업에 올해 초 서비스를 출시했다. B스타트업 대표는 “일본이 소재나 부품 수출규제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를 막는다면 IT산업의 경우에도 공동연구나 서비스 확장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며 “실제로 일본 기업과 (서비스 출시)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대부분(83.2%)이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했다. 68.3%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일본정부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중소기업 46.8%는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응책을 대체재 개발(국산화)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21.6%, 거래처 변경(수입국가 다변화)은 18.2%, 재고분 확보는 12.3%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인해 생산설비 구축,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재‧부품 국산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당장 소재‧부품 대체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규모별로 입는 타격도 다르다.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관련산업이 관련소재 제조업,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을 걱정한다. 반면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일수록 국내 시장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을 것”이라며 “소재나 부품 대부분 물량이 6개월이면 떨어진다.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대체재를 마련해야 하는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저렴하고 질좋은 소재를 찾기가 어렵다. 소재 국산화 정책 외에도 제3국 수입절차 간소화 등 무역지원,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여경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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