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노사 양측 참여해 표결 결정해 다행”
“노동자·기업주 등 골고루 감안해 결론···韓 최저임금, OECD 회원국 중간 수준”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수준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른바 ‘속도조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고백하고 사과도 한 바 있다”며 “그 시점부터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통계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중간쯤 된다. 우려처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간 급격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모두 좋았느냐는 반문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노동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노동자 생활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외 다른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