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79일 만에 심사 시작된 추경···경기대응 예산 줄다리기 본격화

6조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국회에 제출된 지 79일 만에 시작됐지만,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난항이 전망된다.

지난 국회 파행 정국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야당과 극적으로 타협한 여당은 사활을 걸고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에 따른 재정방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내년 총선을 염두한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짙은 만큼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긴급 지원 분야 추경(4조5000억원)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항지진‧강원도 산불 등 재해 추경만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추경과 관련해서도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추가 종합정책질의, 17~18일 소위원회 심사 등을 진행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많이 늦어졌다. 늦어진 만큼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이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조속한 심의‧의결을 통해 재정이 제대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곧장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며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의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에 포함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부실하고, 효과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단기 일자리 꼼수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홍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드시 삭감해서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민주당이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재정방안으로 결정한 ‘3000억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확연한 입장차가 관측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대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만큼 추가 증액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부품 소재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을 지체 없이 집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는 예산이 아닌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진작 포함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이야기대로 그때그때 덕지덕지 발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