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초 최고위 회의서 결정···‘공조’와 ‘실리’ 사이 최종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한국당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일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며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혁법안, 민생경제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야3당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야3당과의 공조 명분을 챙기는 것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키를 민주당이 확실히 쥐고 가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의견이 갈리면서 지난 4일 의총에서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초 지도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심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논의될 선거제 개혁안, 사법개혁법안 등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상정된 개혁법안들이지만,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한 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무조건 반대’ 입장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처리와 여야 4당 공조 등 모든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