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언급···“경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절실”
“외국인 관광객 쇼핑활성화 위해 사후 면세점 환급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4대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해소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성과 창출 전략을 가동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예년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달 초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