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갈등, 대통령이 풀어야
[SiSAPOINT]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갈등, 대통령이 풀어야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조현경 디자이너 (johk@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24 09: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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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방식·처우 두고 공공기관 갈등 커져
사진=연합뉴스,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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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식을 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기업 측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측은 자회사 방식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파견 용역 비정규직이 있는 공공기관 290개 가운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곳은 174개,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42개 기관입니다.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기관들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 된 33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과 고용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회사 전환 후 노동자들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개선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자회사 전환 후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이 이전의 용역업체 계약과 마찬가지로 책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1차 목표였던 고용 안정성도 미흡했습니다. 원청은 계약서 상 원청의 예산 감소나 예산 미확보, 정부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자회사의 쟁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노동 3권에 대한 침해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청은 계약서를 통해 원청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자회사로 미뤘습니다.

이에 간접고용 구조와 차별 해소 없는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력 공급형 자회사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식 갈등을 부른 것은 사실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원칙마저 공공기관들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술실을 청소, 소독하고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잡월드의 강사들도 직접 학생들을 대하며 지도하는 핵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했던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상생발전협의회는 6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자초한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정책은 노동 존중과 소득주도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규직화 방식 갈등을 풀 사람은 대통령 뿐 입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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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다 2019-06-26 10:32:46
노경란 이사장님은 잡월드에 왜 오신건가요? 지금 본인이 어떤 사태를 만든건지는 알고있나요?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가요?
잡월드 2019-06-25 13:45:13
우리 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잡월드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올 생각 마시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잡월드 2019-06-25 13:42:13
합의서 이행 안하고 책임감 없는 노경란 잡월드 이사장은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