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안 최우선으로 심의,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정책
이낙연 총리 “추경안 최우선으로 심의,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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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루빨리 정상운영해 추경안 최우선으로 심의 부탁”
“우리경제 하방위험 줄이기 위해 추경 심의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신재생에너지 투자피해 엄정 대처···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점검 철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며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사방공사, 미세먼지 저감설비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난 5월 10일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며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추경이 더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를 재차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피해 사례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행하는데,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자금만 편취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이 적발된 것에 대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의법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론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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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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