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당국, 2021년 대체 지표금리 개발···리보 사태 재발 방지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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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대체 지표금리 최종선정·2021년 3월 공시···올해 하반기 CD금리 개선 방안 마련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손병두 부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손병두 부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현 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를 내년 6월까지 선정한다.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고 지표금리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 및 대체 지표금리 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리보금리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한 평균 금리다. 리보금리는 그간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대출 등의 금리 기준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일부 대형 은행 직원들이 리보금리를 조작하며 신뢰도를 잃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작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2022년 리보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리보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된다. 우리나라도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등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져 온 상황이다.

당국은 이런 흐름에 맞춰 2021년 3월까지 대체 지표금리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체 지표금리 후보는 앞서 주요국들이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국은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한다. CD금리가 지표금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여러 다른 금리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며 "금융당국·한은·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해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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