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6월호’ 발표···4년동안 지속된 세수호황, 경기부진 여파로 막 내릴 듯
1~4월 국세수입 5000억원 감소···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월까지 연간 계획 43.8% 집행
정부 “재정조기집행에 적자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론 재정관리 목표 달성 전망”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의 여파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올해 4월까지 정부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조원 넘게 늘어 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전년(41.0%)보다 3.9%p 하락해 37.1%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세목별 1~4월 누적 국세 수입액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하지만 소득세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35.9%에서 32.6%로 3.3%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4월 4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법인세는 24조9000원이 걷혀 지난해 23조4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늘었으나 진도율은 37.2%에서 31.4%로 5.8%p 떨어졌다.
부가세는 올해 33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32조9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48.9%에서 48.3%로 0.5%p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 대비 27조원 늘었다.
정부는 세수는 계절적 변동이 있고,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6조6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