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신산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기술과 제품을 포함해 총 26건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1월17일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시행한 이후 총 26건 승인이 완료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 비교해 규제 심사 속도가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 일본 등은 실증 테스트 중심으로 승인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국내 규제샌드박스는 2~3개월만에 완료된다. 또한 외국은 금융 규제에 집중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산업(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적용 범위가 넓다.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을 완료했고, 이달 말부터 5월초까지 추가로 20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초 금융혁신 분야와 7월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한 규제 혁파를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행 한 달 만에 국회 앞 마당에 1호 과제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회와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유전체 분석, 신용카드 개인간 송금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았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와 전담지원 기관의 조직·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다면 즉시 규제를 정비, 다양한 부가 조건도 최소화하고 이미 부여한 부가 조건도 수시로 점검해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