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건강악화·국민통합·인권·형평성 등 근거로 신청서 제출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감안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를 통한 석방을 요청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국민통합 ▲인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자정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만료됐지만, 별개의 사건인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며 석방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면서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금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후 2년이 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과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중 고통을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기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에는 박 전 대통령 의지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첫 진단을 받은 후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청구 신청을 건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청도 변호인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는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고령의 여성인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 사상 유례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군사반란죄·뇌물죄’ 등으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됐다 2년 만에 석방조치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