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등 6개 분야···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선봬
앞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청구할 때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절차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자격조회로 간소화된다. 서울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 등도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등 6개 분야의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는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주민(시민)감사 등을 청구할 때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로 대체한다.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는 기존 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여론조사 등 개별 적립돼 있는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해 사용한다.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 체계를 도입해 서울시민카드에 연계된 공공시설과 제휴서비스의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에 사용한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도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무경력 관리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발과정에 시민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