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추경안에 포항지진 예산 포함
‘특별재난’ 규정···특별법 제정에도 속도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등 요구 사안 검토·공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최근 지열로 촉발됐다고 결론이 난 포항지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에 포항지진 예산을 포함하고,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진상규명, 지원방안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의 합의에 따라 포항지진 추경 편성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일단 포항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가동 중인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자유한국당이 해당 특위 구성을 거부한 바 있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포항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포항지진특위’ 구성을 자유한국당에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포항 지진 관련 법 제정 외에도 지진 후속대책 전반에 대한 지원과 국회차원의 심도 깊은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 구성에 목맬 것이 아니라 배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지진특위가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국회 차원의 지진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며 “당최 피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고민이나 해본 것인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피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합당한 피해배상과 빠른 배상결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포항지진특별법”이라며 “진정 피해주민을 생각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다.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당·정·청은 포항지진 피해지역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 사안을 검토·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주민 중 약 40명이 지진 발생 17개월이 지났지만 임시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 거주하고 있다.
나아가 당·정·청은 이른바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은 지난 2017년 11월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사업 계획이다.